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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공익 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익직불제입니다.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비대면(온라인)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,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(공휴일 제외) 신청 가능합니다.
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개인 경작면적, 농가 소유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촌 거주기간,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기존에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2024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○ 신청방법
- 비대면(온라인) 간편 신청
- 신청 기간 : 2024. 2. 1. ~ 2. 29. (1개월간)
- 신청 대상 :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및 농업인
- 제출 서류 : 없음 (전산 처리)
- 신청 방법 : 스마트폰, ARS
- 수신 문자를 확인하여 문자에 있는 접속 주소를 클릭한다.(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카카오톡, 문자)
-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.
-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한다.
-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한다.
- 신청서를 제출한다.
- 방문 신청
- 신청 기간 : 2024. 3. 4. ~ 4. 30. (2개월간, 단 공휴일 제외)
- 신청 대상 :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
- 20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, 농업인
- 신규신청자로 2016~2023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
- 2023년도 기본직불금 미수령 농업인
- 농업법인
- 관외경작자로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
-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,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
-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
- 제출 서류
- 신청서 (모든 신청자)
- 경작사실확인서 (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)
-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
-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
- 신청 방법 : 읍면동 방문
-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형 직불 등록 신청서 수령한다. (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)
- 신청서 작성한다.
- 관할 읍면동에 제출 및 접수증을 수령한다.
○ 지급일정 및 절차
- 직불금 신청 및 등록 : 2024. 2. 1. ~ 4. 30.
- 기본 직불 지자체 등록증 발부 : ~ 5월
-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: 5월 ~ 9월
- 지급 금액 산정 : 10월
- 직불금 지급 : 11월
-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: 연중
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과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